법령 세특례제한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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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특례제한법 제10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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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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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울산지방법원 2020.04.09 선고 2019구합112 판결
 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